정보공개서 열람 — 어디서 보고, 무엇부터 읽을까
프랜차이즈 상담을 받으면 본사가 정보공개서라는 두꺼운 문서를 줍니다. 그런데 상담 전에도, 같은 문서의 공개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 어디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 이름으로 찾습니다. 검색은 로그인 없이 됩니다
- 무엇을: 공개본에는 가맹점 수 변동 · 평균매출 · 창업비용 · 재무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 언제까지: 본사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열람하나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문서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뺀 공개본으로 공개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 franchise.ftc.go.kr에 들어갑니다
- 상단 메뉴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영업표지(브랜드 이름)나 상호로 검색합니다
- 같은 브랜드도 해마다 새 버전이 등록됩니다. 가장 최근 등록일을 확인하세요
- 막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보통 15일쯤 지나야 검색됩니다. 안 보이면 본사에 등록일을 물어보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 — 최신 버전에 공개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전 버전의 공개본을 보게 되니, 문서에 적힌 기준 연도를 꼭 확인하세요.
공개본과 원본은 뭐가 다른가요
| 공개본 | 원본 | |
|---|---|---|
| 받는 곳 | 공정위 사이트에서 누구나 | 본사 상담 때, 계약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
| 가려진 것 |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 | 가려지지 않음 |
| 함께 오는 것 | —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 열려는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제7조 제2항) |
공개본 첫 쪽에는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본을 먼저 읽어 두고, 원본을 받으면 가려졌던 칸을 확인하는 순서가 편합니다.
정보공개서에서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문서는 길지만,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네 가지만 보셔도 됩니다.
1. 가맹점 수 변동 — 신규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해마다 몇 곳이 새로 열고, 몇 곳이 계약을 끝냈는지 나옵니다. 종료와 해지는 합쳐서 보세요. 공공 통계에서 두 칸이 뒤바뀌어 실린 사례도 있어서, 따로 보면 잘못 읽기 쉽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 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위 통계로 보면, 2023년 치킨 업종(연초 가맹점 30곳 이상 브랜드 125개)의 해지+종료율 중앙값은 16.2%입니다.
2. 평균매출
가맹점 평균매출은 시·도별로 나옵니다. 내가 열려는 지역의 숫자를 보세요. 평균은 잘되는 매장과 안되는 매장이 섞인 값이라, 상한과 하한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평균매출은 매출이지 수익이 아닙니다. 임대료 · 인건비 · 재료비를 빼기 전 숫자입니다.
3. 창업비용
가맹금 · 교육비 · 보증금 · 인테리어 같은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어떤 매장 면적 · 유형을 기준으로 낸 금액인지 적혀 있는지 보세요. 내가 열려는 매장과 기준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4. 재무 현황 · 법 위반 사실
본사의 자산 · 부채 · 자본, 그리고 최근 법 위반 사실이 나옵니다. 숫자가 서로 맞는지(자산 = 부채 + 자본) 정도만 봐도 표가 제대로 옮겨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약 전 14일, 이렇게 쓰세요
- 상담 전 — 공개본으로 위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원본을 받은 날 — 날짜를 적어 둡니다. 14일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14일 안에 — 공개본에서 가려졌던 칸, 인근 가맹점 현황을 확인하고, 걸리는 숫자는 본사에 질문합니다
질문은 "이 브랜드는 문제가 있나요?"보다 "업종 기준은 이 정도인데, 이 숫자는 왜 이런가요?"처럼 숫자를 짚어 물으면 답을 듣기 쉽습니다.
오사장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공공데이터로, 같은 업종 안에서 브랜드의 숫자가 어디쯤인지 보여드립니다. 원본을 받으셨다면 표를 검산하고, 본사에 물어볼 질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 1건은 무료입니다.
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사장은 가맹본부에게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